[현장연결] 중대본 "오늘부터 백신 관련 허위정보 국민제보시스템 운영"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3월 3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26명이고 해외 유입 환자는 18명입니다.
어제 여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558병상, 준중환자,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은 약 1만 1000병상이고 배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방역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가 총 6만 7000여 건 이루어졌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3만 4000여 건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3000여 건을 검사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을 조기에 찾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17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동두천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100명이 넘는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해 추방 등의 불이익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해당 사업주들께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등의 문제로 방역수칙을 자세하게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이나 숙식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방역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18만 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농축산업 부문 사업장 100개소, 건설현장 500개 소를 특별점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집단감염이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5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1만 1000여 개소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각 지방노동청별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을 통해 지역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점검에 불응하거나 필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자체를 통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검체도 채취하여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종사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에게 문자전송,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커뮤니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겠습니다.
또한 21년 한 해 동안 실시되는 산업안전 점검 감독, 근로기준 감독 등을 실시할 때도 방역 관리 취약요소를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 인가되지 않은 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방역관리가 소홀하여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은 합동으로 전국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중인 530개소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98개소에 대해서는 기숙형 학원의 방역수칙을 준용하여 입소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74개소는 검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입소에 맞춰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집단면역 형성과 일상 회복을 이해 최선을 다해 예방 접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실확인을을 거치지 않은 비과학적 내용들이 유포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면 긴급체포된다는 내용은 언론사를 사칭한 조작된 정보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서 효능이 8%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독일의 한 경제지의 오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시도 경찰청에서는 전담 요원을 통해 백신 관련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플랫폼인 팩트체크넷과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 관련 정보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지속 확인토록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백신 관련 허위, 조작정보를 일반 국민들께서 제보하면 관련 전문기관이 진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허위, 조작정보 국민제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안전신고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개통한 이래 금년 2월까지 총 12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마스크 미착용에 관한 내용이 4만 9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위반에 관한 신고도 3만 8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총 2만 5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현장확인, 계도, 행정처분 등을 통해 방역수칙이 준수되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의 생활화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정부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방역요원을 위한 우리 아이돌봄 서비스 특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경우 긴 근무시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곳...
